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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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법학원 발행 등재학술지 '저스티스' 24년 2월호 원고 모집 공고(~12/10) | 2023.11.17 |
| (2023.11.10.) [(사)한중법학회-(사)한국법학원 공동주최]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| 2023.11.01 |
| [마감] (사)한국법학원 연구원 모집(육아휴직자 대체 근무) (~10/30 마감) | 2023.10.24 |
| 한국법학원 제28회 법학논문상 후보논문 모집 공고 첨부파일 | 2023.10.30 |
|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/ 2023년 10월호 발간 | 2023.10.04 |
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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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연구보고서 민-23-03]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에 대한 재검토 첨부파일 | 2023.09.13 |
| [연구보고서 민-23-02]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첨부파일 | 2023.09.13 |
| [연구보고서 민-23-01] 사정변경의 법리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| 2023.09.13 |
| [연구보고서 민-22-06] 신체장애에 따른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연구 -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의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- 첨부파일 | 2023.03.06 |
| [연구보고서 민-22-05] 불법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| 2023.03.06 |
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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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(상사), "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" | 2023.11.24 |
| 학술연구부 김배정 연구위원, (사)디지털금융법포럼 추계학술대회 발표 | 2023.11.24 |
| 한국법학원장 동정 | 2023.11.17 |
| 한중수교 31주년 기념학술대회 | 2023.11.17 |
| 상임이사회 회의, 학술연구부 종합회의 | 2023.11.07 |
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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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무부, ‘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- 치열한 찬반 논쟁 예상 | 2023.11.17 |
| [대법원 최신판례]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| 2023.11.17 |
| [대법원 최신판례]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| 2023.11.17 |
| [대법원 최신판례] 이혼,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| 2023.11.17 |
| [헌재 최신판례]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| 2023.11.17 |
